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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안업무규정 제1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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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보안업무규정 제1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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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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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71년
1. 서울고법 1971. 10. 18. 선고 70노838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군기누설·일반이적·반공법위반·공무상비밀누설·직무유기피고사건][고집1971형,234]
군기누설
일반이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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